최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과의 이면에는 서민경제의 몰락이라는 처절한 현실이 놓여 있다. 금융기관의 이윤 추구가 도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서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은 사회 기반을 이루는 인프라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들은 오히려 경제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고금리의 덫, 벗어날 수 없는 서민들
예전에는 담보가 있으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신용대출은 위험을 감안해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요즘 금융기관의 대출 구조를 보면 이런 원칙은 무색해진 지 오래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가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신용대출이 더 저렴한 경우도 목격된다. 이는 시장의 합리성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현상이며, 금리 책정 기준이 객관성과 공공성을 잃었음을 방증한다.
서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의존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2%였던 금리는 5% 이상으로 급등하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반면 예금 금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출과 예금을 동시에 운영하는 은행은 사실상 ‘이중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은 금융 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존재하지만, 실상은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DSR, DTI, LTV 등의 대출 규제는 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오히려 낮추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감내하게 만드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핑계로 아무런 실질적인 금리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된다.
외국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내 금융
오늘날 국내 시중은행은 ‘국민은행’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외국 자본의 손에 있다.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의 이익 실현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금융 시스템이 오히려 외국 자본의 배당 수익을 위한 기계로 전락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성이 실종된 금융기관이 과연 ‘은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민의 희생 위에 쌓은 사상 최대의 실적 시현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약자에 대한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과, 억대 연봉에 보너스를 챙기는 금융권 임원들의 대비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건, 금융의 공공성 회복이다
금융기관이 민간 기업이라 해도,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대출 금리에 대한 상한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금리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서민 대상 저금리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탐욕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 위협이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서민이 은행의 이자 통보에 잠 못 이루고 있다.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탐욕을 지속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금융기관이 본연의 공공적 역할을 회복하고, 서민과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더 이상 관망자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경제가 위기를 넘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김명수는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산 1,000조 원 규모의 메가뱅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재직 당시 은행 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을 CIB(민영은행)와 KOFC(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으로 활약하며 노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법학박사로서 지금까지 102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포럼 이사장, HQ인베스트먼트 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금융 현장 경험을 갖춘 금융 전문가이며, (주)퓨텍을 직접 경영했던 전문경영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 및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아 아카데미 포럼'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