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질문을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불균형 해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라며, 현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수도권 집중은 전세계 추세이고 이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면서도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에 대해 "과거 일부 대기업과 산업 집중이 성장발전 전략이었는데, 이게 결국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결국 특권 계층화, 대기업 특혜가 재벌 문제가 되는 수순이라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정책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 배분을 지방에게 배려 수준을 넘어 지방 우선적 정책으로 정해 지역 불균형이 회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예산 배정할 시, 지역별로 대도시와의 거리 및 지수를 통합한 가중치 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범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는 민생소비지원쿠폰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soc 에산배정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었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영향 분석’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도 추진 의사를 내비췄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신도시를 만들지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며 “지방의 입장에서는 ‘소금물 계속마시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다, 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지역균형 정책인 5극 3특 정책 구상을 재차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그는 “정책과 제정을 모두 집중하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중심으로 지역거점대학교 육성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 정책 등도 함께 복합적으로 추진해 지방을 새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