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의 핵심 전략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도정 전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한 전략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전했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단순 건의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월, 김관영 도지사 직속으로 ‘국정과제 대응 TF’를 신속히 구성했다. TF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총괄로 하여 실국별 전략과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각 과제의 정책 당위성과 효과성을 구조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단순한 자료 제출에서 벗어나 정책논리 정비, 부처 실무자와의 사전 조율,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인사 대상 전략건의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를 수립했다. 6월 말부터는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도정 지휘부가 전면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박홍근·이춘석·홍창남 국정기획위 분과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핵심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며 전북 전략과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집중 설득했다.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도 거의 매일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가 지난 24일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정부와 한수원의 군민 동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범대위 조규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속단체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고, 고창군의회에서도 조민규 의장을 비롯하여 임종훈 한빛원전특별위원장 등 6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범대위는 이날 "잇따른 사고로 한빛원전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주요 현안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과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한다"라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궐기대회 배경을 설명했다. 범대위 조규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궐기대회는 고창군민의 생존권과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모인 자리로서 군민의 동의 없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절대로 안된다"라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에 군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의회 조민
진안군은 올해 상반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4건의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4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4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4개소,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25개소 등 총 1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신고 미이행(대기, 비산먼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배출허용기준 초과(악취, 폐수)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는 것이 진안군청의 설명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행락철 등 환경오염 사고 취약 시기를 맞아 오염물질 무단 배출, 악취 유발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야간 순찰 및 민원 연계 현장 대응체계를 통해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무허가·미사육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관리기준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봉진 진안군청 환경과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관리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지역 이미지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
전직 대통령이 동일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초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 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이날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 회유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발 빠른 수사가 성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2주 만에 계엄 문건 작성·폐기, 형식적인 국무회의 소집, 외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
전북이 피지컬AI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정동영 의원이 8일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을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 현대차, 네이버,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산 확보를 환영하고 전북형 AI 생태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이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 및 추진 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은 예산 229억 원(총 투자규모 382억, 국비 229억+ 지방비 153억)으로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라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3일 완주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일관되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해 왔고, 이번 상생발전 방안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군민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성, 재정 마련 대책 없는 구체적 내용 부재, 군민 의견 수렴 미흡, 재정부담의 전가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생방안은 전체적으로 행정 통합을 전제로 구성됐으며, 일방적 통합에 반대해 온 완주군 입장에서는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각 사업이 법적 근거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사업 구성 과정에서도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특정 단체나 일부 찬성 측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질문을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불균형 해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라며, 현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수도권 집중은 전세계 추세이고 이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면서도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에 대해 "과거 일부 대기업과 산업 집중이 성장발전 전략이었는데, 이게 결국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결국 특권 계층화, 대기업 특혜가 재벌 문제가 되는 수순이라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정책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 배분을 지방에게 배려 수준을 넘어 지방 우선적 정책으로 정해 지역 불균형이 회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예산 배정할 시, 지역별로 대도시와의 거리 및 지수를 통합한 가중치 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범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는 민생소비지원쿠폰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soc 에산배정에 가중치를 주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추진으로 전북 중추도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오직 민생만을, 오직 전북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추진을 통해 전북을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은 도내 지자체 중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완주군민들이 참고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키워드는 전주하계올림픽, 대광법, 새 정부 통합 지원 등으로 나뉜다. 그는 “어렵게 얻은 전주하계올림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도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며 “전주와 완주가 통합된 이후의 규모와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국제 무대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명약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8년 만에 통과된 대광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축은 완주의 간선도로다”며 “통합이 이 교통망과 어떤 시너지를 낼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이 양 지역 주민들의 최종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주·전주 주민들은 상생발전방안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들을 담아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30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군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양 협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양 협의회는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치는 등 숙고의 시간을 거쳐 회의에 임했다.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는 이날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총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수용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단, 양 협의회는 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사항 중 △읍·면이장 수당 확대 △신설 삼봉중학교를 영재 학교로 육성 등 2개 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행정의 수용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 검토해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상생의 뜻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27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민선8기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열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도정의 핵심과제와 시군 우수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정책인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2026년도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각 시군과의 정책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월 전주가 국내 개최지로 선정된 하계올림픽에 대해 참석자들은 세계와의 경쟁을 위한 단합된 전략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예산과 공약사업 반영이 전북 도정및 시군의 현안을 해결할 적기임을 공유하며, 정책적 연대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시군 우수정책 사례 공유 시간도 마련됐다. 정읍시는 ‘3개년 도심지역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과 주민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를 발표했고, 완주군은 ‘산단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조식 제공과 작업복 세탁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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