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억원 가량 감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24일 진행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2억원(전액 또는 일부 삭감)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정비공사 4억원(전액)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 6,000만원(일부) ▲투명PET 선별시설 개선사업 1억원(전액)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사업 1억원(전액) 등 모두 9개 사업에 10억8,05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권고 사항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 사업’의 경우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홍보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시민참여형 가로정원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4,000만원 전액 삭감분을 ▲음향마스터링 인건비 1,500만원 ▲장애인 탁구대회 1,000만원 ▲여성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등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완주군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통합 논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완주군청을 공식 방문했다. 이 자리는 군수, 군의회,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발전 방안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방문 직전 완주군의회 의원 10여 명이 군청 앞 광장에 집결해 도지사 면전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강력한 항의 시위를 펼쳤다. 앞서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군민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군청 앞에서 군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방문이 취소됐으며, 3월 13일 예정된 일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정치적 민감 이슈 등 이유로 연기했다. 삭발 직후 유의식 의장은 “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은 정치 폭주이며, 그 정점에 김관영 도지사가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우리는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통합은 없다!”고 강하게 외쳤다. 완주군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작”이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관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5월 29일,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시점에 전북도가 통합 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동영, 안규백 의원과 조현 전 대사를 각각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했다.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에서 핵심 보직에 포함됐다. 통일·외교·국방 등 외교정치 부처에 전북 인사들이 지명되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이끌 주요 축으로 떠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의 인선 배경을 발표했다. 먼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중진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첫 문민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과 윤수봉 의원은 오는 25일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7월 26일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완주군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통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역시 “지금은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며 도지사는 완주군 방문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2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차례 실시했으나, 도 집행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근거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 자문을 맡은 4명의 변호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의회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이 한창인 가운데 통일부 장관에는 전북 출신 정동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지난 순방 후 발표할 첫 내각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을 지내며 남북관계 황금기를 이끈 핵심 인사로 꼽힌다. 개성공단 착공, 6자회담 조율 등 굵직한 협력사업을 이끌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실무와 전략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남북관계는 단절과 갈등이 반복됐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이에 대북 확대 방송을 재개되는 등 양측의 심리전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뒤 지난해 10월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 의원의 입각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도의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해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게끔 의무를 부여해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와 인구급감 등 자체 재원의 여유가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 부위원장에 정종복 의원을 선출했다고 전했다.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2일, 제41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총11명의 의원으로 정종복(전주3), 최형열(전주5), 한정수(익산4), 국주영은(전주12), 김동구(군산2), 나인권(김제1), 서난이(전주9), 김성수(고창1), 이명연(전주10), 장연국(비례), 윤수봉(완주1)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특위의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11일까지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난이 의원(전주9)은 “특위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광역교통체계 대응, 특구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2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불이행 농가들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현장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선 이후 전북 공약의 이행 전략과 국정과제 반영 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정책공약과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78개 사업에 대한 이행전략과 실행 기반, 국정과제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 실국별 공약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제·개정 과제 18건 ▲제도개선 과제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및 부처 건의 62건의 실행 가능성,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정책공약과 연계된 사업,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만간 출범을 앞둔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실국별 핵심자료 정비와 지역 정치권 연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와 유사·경합이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전북만의 차별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예컨대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은 타 지역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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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