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전북 진안군이, 정부의 핵심 지역 활성화 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2차 심사 모두 최종 선정에 실패하며 행정의 안일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진안군은 1차 심사에서 12개 후보군에 들었으나 최종 7개 지역 선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2차 추가 선정 명단(장수, 옥천, 곡성)에서도 제외되며 기회를 놓쳤다.

진안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인 재정자립도 약 6.7%의 열악한 현실을 내세웠음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가장 큰 문제는 '늦장 대응'이었다. 진안군은 사업 공모 직전인 지난 9월에야, 전담 TF팀을 구성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2차에 선정된 전북 장수군은 2022년부터 군의회 소통, 관련 조례 제정 등 2년에 걸쳐, 선제적으로 정책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행정력의 대비를 보였다.

군민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책 강구를 게을리한 결과"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행정이, 절박했던 기회를 날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탈락이 확정된 시점인 지난 12월 11일에는, 진안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포럼이 개최된 것 또한 비판의 대상이다. 포럼 내용도 2년 전 강의했던 모 강사를 초빙하여,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 안일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안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기회가 좌절된 군민들은 심한 실망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번 탈락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사전 기획과, 선제적인 행정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