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통일시대를 목전에 두고 창간을 선언하는 「전북오늘신문」의 밝은 미래를 축하드립니다. 또 전북오늘신문의 창간을 위해 노고를 바쳐오신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막 태동하는 전북오늘신문이 이 시대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위해 국민을 인도하고 계몽하는 중대 사명을 수행해 줄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

먼저 우리와 통일을 이뤄야할 북한을 살펴보자, 통일의 상대인 북한은 첫째로, 절대 전면개방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북한은 절대 핵을 거두지 않는다. 셋째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의 바람이다. 어떤 경우도 현단계에서 북한과의 접촉은 쇼윈도 접촉이다. 과거 일부 정권은 북한의 이런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무지의 환상에서 홀로 춤을 춘 꼴이 되었던 것이다. 아니러니하게도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 와인잔을 부딪칠 때마가 남북한의 분단구조 및 적대적 의존관계는 공고화되었다.

역사를 되돌아보자. 스파르타는 인구의 70% 이상이 노예였다. 스파르타인의 주 임무는 이 노예를 통제하는 일이었다. 어쩌면 오늘 북한의 사회구조와 이리도 흡사할까. 북한의 집권당 노동당과 국가 공안기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식구들을 감시·압박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반란이 일자 동맹국들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아테네 지원군은 거부했다. 자유의 포만감을 가진 아테네인들이 스파르타에 오면 스파르타에 자유의 바람이 일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반세기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항복을 받아냈다. 전쟁에서 항복하면 모든 주민이 승전국의 노예가 된다. 아테네에 앙심을 품고 있던 코린토스와 테바이가 아테네의 노예화를 강력히 들고 나왔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거부했다. 아테네인들을 스파르타인과 섞어 놓으면 스파르타인들이 자유에 오염되어 체제전복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스파르타가 선택한 것은 아테네를 괴뢰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8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물러가고 아테네는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북한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북한은 자유국가에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과거 스파르타와 같은 병영국가다. 북한의 군대와 공안기구는 사실상 주민의 통제가 중요한 임무다. 더 나아가 북한 정권은 2023년 말부터 두 개 국가론으로 영구적 분단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에 먹히느니 반쪽 북한만이라도 고수하겠다는 괘씸한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의 권좌를 지키고 자유의 바람을 막기 위한 무기다. 그 핵무기 단추를 쥔 김정은은 시진핑에게도, 북한 주민에게도 무서운 ‘권력’이 된다. 개방과 자신의 권력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김정은의 선택은 결국 “핵”과 “고립”이다. 중국은 김정은의 입맛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도 종당에 자신을 지켜줄 국가는 중국이라는 것을 잘 안다. 물론 이와 같은 논리가 잠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 옮겨갔지만 북한과 중국의 안보공통분모는 변화되기 어렵다. 여기에서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여 한국을 역이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을 陽動作戰(양동작전)의 무기로 삼는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척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는 북한의 무력에 대한 선제적 통제다. 가장 효과적 수단은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핵이 확산된다는 논리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핵보유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북한을 옥죄는 방법은 북한 주민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의 “경제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과 찰떡궁합을 맞추면서 경제 제제를 더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북한이 지금처럼 핵 개발을 가속화 했을까? 경제제재의 전략의 효시는 2,500여 년전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테네 동맹국이었던 메가라는 양다리 외교로 아테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인류역사 최초의 경제제재 조치를 당한다. 이에 스파르타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전쟁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미 국제연합이 승인한 조치다.

트럼프 정권이 곧 북한에 대해 대국적 외교 제스처를 펼치게 될 것이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7월 경 직접 평양에 나타날 수도 있다. 벌써 북한 정권에 집어줄 당근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설도 들려오고 있다. 아무튼 이 시대 통일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전북오늘신문」의 등장은 또 한줄기 서광의 빛으로 되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항상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면서 광복 80주년 이 역사적인 해에 세상에 출현하는 「전북오늘신문」이 언제나 정의의 필봉으로 이 민족의 의식을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력

건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경력

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미국 뉴욕컬럼비아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