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약속의 무대인가, 새로운 출발점인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임박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지역소멸과 지역불균형 해소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조기 대선 일정 탓에 공약 발표가 전반적으로 늦어졌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약속이 과연 실행 가능한 실천 전략인지, 아니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지 판단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양당 후보 모두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이중 공약·재탕 공약·GTX 배제 논란 등 신뢰를 의심케 하는 대목도 적지 않다.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처럼 양당이 앞다퉈 내건 1호 공약도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 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전북 공약의 세부 내용과 차별성, 문제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양당의 전북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7대 전북 광역공약과 함께 14개 시·군별로 총 76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하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주요 공약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K-컬처 메카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역 SOC 조기 완공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공공의대 신설 ▲사통팔달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이다.

민주당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문화산업 및 미래산업(AI, 첨단 전략산업) 육성 기조가 잘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공공의대 신설 등은 국민의힘과의 차별점을 드러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림픽 유치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를 주제로 7대 대표 공약과 3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에는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주-완주 통합 지원 ▲‘대한민국의 새만금’ 프로젝트 추진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전략산업 체계적 육성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 ▲전북 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국힘 공약은 지역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통, 산업, 농생명 등 전반적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웰니스 산업은 이전 정부에 이어 다시 포함됐다.

 

새만금 공약 엇갈려… RE100 vs 인프라 선투자

 

두 후보는 40년 넘게 이어져 온 새만금 개발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접근을 내놨다. 이 후보는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SOC 조기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김 후보는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적기 개항, 제2국가산단 조성,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재정 선투자 등을 제안했다.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늘어놓기식 공약 의혹...체계성 결함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공약이 다른 대선공약과 큰 차별성이 없으며, 속빈 강정인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대선 공약 가운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은 양당 모두의 1호 공약으로 채택됐다. 'BIG3'로 꼽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 공약은 포함했다. 이 후보는 K-컬처와 연계한 글로벌 콘텐츠 허브 육성을 제안했으며, 국가적 지원 체계를 통해 초광역권 연결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 역시 전주를 직접 방문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1월 전주가 국내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6월 기초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도, 튀르키예 등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은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림픽 유치는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체계적 계획 수립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과거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예산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 KBS에 출연해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예산 반영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올림픽 유치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형 이벤트 유치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후보 GTX 배제 논란...'전북 교통 홀대론'

 

김 후보의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계획에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이 해당될 뿐, 전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대대적으로 내세운 GTX 전국화 공약에서 전북만 쏙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름도, 노선도, 지도에서도 전북은 완전히 지워졌다"고 비판했다. 아이러니 한 점은 민주당의 GTX 공약에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의 GTX 공약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강원까지의 경강선 연결이 추진됐다.

 

李, 제2경찰학교 양다리 공약, 金, 재탕 공약

 

이 후보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이 남원-아산 두 곳 모두에 명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안은 1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며, 후보일 때부터 양다리 공약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문제를 두고 별다른 반응을 내세우지 않았다. 현재 유치전은 남원, 아산, 예산시 간 과열 경쟁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는 이전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해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대폭 확대했으나,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 등의 공약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사업은 동서 간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해 매번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20년째 추진 논의만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조사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매번 선거철이면 나오는 단골 메뉴일 뿐"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소식통은 2일 "이번 대선 공약은 전북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약속이 이어졌지만, 상당수 공약이 과거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면서 "반복적인 공약, 이중 유치 논란, 구체성 결여 등은 공약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