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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북자치도, 인력난 해소...비자 추가 확보

지역특화형 제도 도입,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주목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273명을 추가로 확보하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쿼터 확대를 이뤘다.

 

이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 배정한 쿼터 중 전북자치도가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따른 결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기존 160명에서 총 433명으로 확대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비율로는 171%로 최고 수준이다.

 

기존 쿼터가 조기에 소진된 상황에서 도는 인력 수요기업의 요청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긴급 추가 배정을 공식 요청했고, 결국 대폭 증액된 쿼터 확보에 성공했다.

 

*기존 쿼터 대비 추가 확보율 : 전북 160명→433명 171%, 충남 454명→851명 87%, 경북 329명→560명 70%, 전남 308명→438명 42%, 대구 95명→100명 5%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는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E-10 등)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E74R) 비자도 신설돼, 전주·군산·완주 등지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비전문취업(E-9) : 3년+1년 10개월 체류 / 숙련기능인력(E74) 2년 단위 연장(상한 없음)

 

해당 비자로 전환된 외국인은 고용계약 기간 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동반 가족의 거주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어능력 요건이 한시적(~2026.12.31.)으로 사후 충족으로 완화돼 진입 장벽도 낮췄다.

 

전북자치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익산(4.7), 순창(4.9), 군산(6.19), 김제(6.27), 부안(6.30.) 등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외국인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발굴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쿼터 확대를 계기로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