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35사단 김범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석 35사단장,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 간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전북 해안 격오지에서 지역 방위를 수행 중인 해안감시기동대 대대장들과의 실시간 화상통화가 마련돼, 현장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통합방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관·군·경·소방이 빈틈없이 공조하고, 위기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 태세를 지속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방위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전북자치도는 365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안보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이 양 지역 주민들의 최종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주·전주 주민들은 상생발전방안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들을 담아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30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군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양 협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양 협의회는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치는 등 숙고의 시간을 거쳐 회의에 임했다.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는 이날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총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수용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단, 양 협의회는 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사항 중 △읍·면이장 수당 확대 △신설 삼봉중학교를 영재 학교로 육성 등 2개 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행정의 수용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 검토해줄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론회 이후 서 교육감은 토론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폭행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교수가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항소심 법정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기계·건설기계 품목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9일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을 발표, 2024년 전북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25.2%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농기계·건설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반도체·컴퓨터 중심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전국과는 대조적이다. 한은은 미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외에도 전 품목에 대한 보편관세와 일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는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통상 압박이 이루어졌던 트럼프 1기에 비해 강화된 모습이다. 아울러 한은은 연간 수출액은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취임 3년을 맞은 서거석 교육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교조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 교육감의 임기 3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교원 대상으로 진행된 질문은 직무수행 만족도, 교육정책, 학교교육력, 학교업무경감, 예산운용 적절성, 민주성, 청렴도로 이루어졌다. 교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에 대해 이와 같은 평을 내렸다. 부정 응답이 ‘예산운영의 적절성’(78.0%)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80%가 넘었으며 긍정 응답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지방공무원 대상으로는 교육감의 직무수행, 교육행정 정책, 교육행정업무량, 예산집행 적절성, 계약의 투명성, 민주적 교육행정문화, 인사의 공정성, 청렴한 교육행정문화, 부패방지, 부패·비리 인식 등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했다. 지방공무원이 참여한 조사에서는 전체 10개 항목 가운데 인사 공정성과 부패·비리인식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부정 응답이 60%를 넘었다. 특히 교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업무 경감’이었으며, 교원의 부정 응답은 89.4%, 지방공무원의 부정 응답은 88%에 달했다. 이들은 업무 가중을 체감한 것으로
순창군이 발빠른 행정력으로 주목을 받는다. 순창군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에서 2년 연속 도내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속히 재정을 투입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 예산 3,205억 원 중 1,766억 원(55.1%)을 조기 집행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54.5%는 물론, 군 자체목표인 55%를 모두 초과 달성한 수치다. 군은 그동안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신속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 △일일 집행상황 관리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신속 완료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4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해 예산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이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3일 완주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일관되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해 왔고, 이번 상생발전 방안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군민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성, 재정 마련 대책 없는 구체적 내용 부재, 군민 의견 수렴 미흡, 재정부담의 전가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생방안은 전체적으로 행정 통합을 전제로 구성됐으며, 일방적 통합에 반대해 온 완주군 입장에서는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각 사업이 법적 근거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사업 구성 과정에서도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특정 단체나 일부 찬성 측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군산시가 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명백한 고의성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중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산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6곳의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강좌에는 외부 전문 강사가 초청되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올바른 제공 방법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및 중점 관리 사항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안내 등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활동 시간의 부정확한 기록 ▲서비스 미제공 시에도 활동일지 기재 ▲대리결제 및 서면 위·변조 등의 사례가 실제 예시로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단순 실수나 관행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였다.
사회복지 김행숙 5급→4급 행정 이미경, 김수홍, 유재연 6급→5급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완주군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통합 논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완주군청을 공식 방문했다. 이 자리는 군수, 군의회,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발전 방안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방문 직전 완주군의회 의원 10여 명이 군청 앞 광장에 집결해 도지사 면전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강력한 항의 시위를 펼쳤다. 앞서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군민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군청 앞에서 군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방문이 취소됐으며, 3월 13일 예정된 일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정치적 민감 이슈 등 이유로 연기했다. 삭발 직후 유의식 의장은 “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은 정치 폭주이며, 그 정점에 김관영 도지사가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우리는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통합은 없다!”고 강하게 외쳤다. 완주군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작”이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관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5월 29일,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시점에 전북도가 통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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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09시 49분
